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서울교육청의 현행 개교경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교경비 관련 선행연구와 다른 시？도 교육청의 개교경비의 지원 사례를 조사하며,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서울교육청의 각급학교 개교경비 교부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 연구 방법
연구방법으로 문헌분석, 개교경비 교부내역과 설비？교구리스트 수집 분석, 개교학교 관계자 대상 FGI 또는 면담, 개교경비 교부기준(안)에 대한 학교 현장 교사의 검토와 자문을 실시했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개교경비의 범위와 구성요인을 탐색하고, 개교경비의 적정성과 현장적합성, 타 시？도교육청의 개교경비 지원 실태를 분석했다. 이에 근거해 각급학교 개교경비 교부기준안을 도출했다.
4. 연구 결과
서울교육청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지원기준 산출을 위해 개교경비 지원 영역을 내부비품비(설비 포함), 교구구입비, 기타경비(개교식 경비, 개교안정화 경비, 도서실 지원경비)로 구분하고 영역별 필요 예산을 산출하여, 서울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통합학교 등 학교급별 개교경비 지원금액을 추산하여 도출하였다.
개교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 FGI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 개교경비는 대부분의 경우 충분하지 않았다. 개교경비의 부족으로 인해 개교 후 적어도 3년 동안 개교와 관련한 추가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설비 및 교구경비는 2019 서울시 교구기준개정안, 2020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의 학교급별 필요 교구, 2019-2021 서울교육청 개교학교 구매 목록, 학교 현장 교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기타 경비는 타 시·도교육청(세종, 충북) 사례를 참고하여 개교식 경비 학교당 3,000천원, 개교안정화 경비 학급당 600천원, 도서실 지원비 200,000천원을 산정하였다.
개교경비를 산출함에 있어 교구 및 설비 경비는 품목별 소요기준 및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개교경비총액은 학교단위, 학급단위, 학생단위의 소요기준별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유치원의 신설학교 개교지원비는 3개 학년(3세, 4세, 5세), 12개 학급(학년당 4학급), 학생수 217.2명(학급당 학생수 18.1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신설 유치원에 지원되는 개교지원비는 총 1,209,583천원이며, 세부적으로 설비 지원비(648,193천원), 교구 지원비(351,190천원), 개교식, 개교안정화 비용, 도서실 지원 등의 기타지원비(210,200천원)으로 구성된다. 이전 2020년에 12학급 기준으로 지원되었던 유치원(강남서초교육청, 서울수정별유치원)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규모가 362,629천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안정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현재보다 약 3.3배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내부비품비와 정보화기기예산을 제외한 개교지원비는 총 1,075,274천원(10.9% 삭감)으로 현재보다 약 3.0배의 증액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신설학교 개교지원비는 36개 학급(학년당 6학급), 학생수 838.8명(학급당 학생수 23.3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신설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개교지원비는 총 3,463,468천원이다. 세부적으로 설비 지원비 1,760,668천원, 교구 지원비 1,478,199천원, 개교식, 개교안정화 비용, 도서실 지원 등 기타지원비 224,600천원으로 구성된다. 이전 2019년에 36학급 기준으로 지원되었던 초등학교(서울천이초)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규모가 552,488천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안정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현재 대비 약 6.3배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내부비품비와 정보화기기예산을 제외한 개교지원비는 총 2,670,165천원(22.9% 삭감)으로 현재보다 약 4.8배의 증액이 필요하다.
중학교 신설학교 개교지원비는 3개 학년, 24개 학급(학년당 8학급), 학생수 619.2명(학급당 학생수 25.8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신설 중학교에 지원되는 개교지원비는 총 2,291,820천원이며, 세부적으로 설비 지원비(1,359,725천원), 교구 지원비(714,695천원), 개교식, 개교안정화 비용, 도서실 지원 등 기타지원비(217,400천원)으로 구성되었다. 이전 2019년에 24학급 기준으로 지원되었던 중학교(가락일중학교)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규모(472,783천원) 대비 약 4.8배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내부비품비와 정보화기기예산을 제외한 개교지원비는 총 1,777,126천원(22.5% 삭감)으로 현재보다 약 3.8배의 증액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신설학교 개교지원비는 3개 학년, 24개 학급(학년당 8학급), 학생수 583.2명(학급당 학생수 24.3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신설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개교지원비는 총 2,184,552천원이며, 세부적으로 설비 지원비(910,142천원), 교구 지원비(1,057,010천원), 개교식, 개교안정화 비용, 도서실 지원 등 기타지원비(217,400천원)로 구성되었다. 5대 내부비품비와 정보화기기예산을 제외한 개교지원비는 총 2,125,926천원(2.7% 삭감)으로 산출되었다.
특수학교 개교지원비를 산출하기 위해 2015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첫째,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교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가중치 약 2.0배를 도출하고, 둘째, 특수학교급에서도 장애유형별(정신지체·정서행동장애학교, 시각장애학교, 청각장애학교, 지체장애학교) 가중치 정신·정서 장애학교 1.000배, 시각장애학교 1.266배, 청각장애학교 1.106배, 지체장애학교 1.109배를 도출했다. 이를 적용한 결과, 특수 유치원 개교지원비는 12학급 기준, 총 2,208,966천원, 특수 초등학교 개교지원비는 36학급 기준 총 6,702,335천원, 특수 중학교 개교지원비는 24학급 기준 4,366,241천원, 특수 고등학교 개교지원비는 24학급 기준 4,151,704천원으로 산출되었다.
이음학교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기준 산출을 위해, 앞 장에서 산출한 학교급별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총액에서 공통 운영실 소요비용과, 통합학교로서 1회만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5. 정책제언
① 서울교육청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지원기준 산출을 위해 개교경비 지원 영역을 내부비품비(설비 포함), 교구구입비, 기타경비(개교식 경비, 개교안정화 경비, 도서실 지원경비)로 구분하고 영역별 필요 예산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② 유치원의 신설학교 개교지원비는 3개 학년(3세, 4세, 5세), 12개 학급(학년당 4학급), 학생수 217.2명(학급당 학생수 18.1명)을 기준으로 총 1,209,583천원으로 산출됨. 세부적으로 설비 지원비(648,193천원), 교구 지원비(351,190천원), 개교식, 개교안정화 비용, 도서실 지원 등의 기타지원비(210,200천원)으로 구성됨. 이는 현행 개교지원비에 비해 약 3.3배 더 크게 나타남. 5대 내부비품비와 정보화기기예산을 제외한 개교지원비는 총 1,075,274천원으로 현재보다 약 3.0배의 증액이 필요함.
③ 초등학교 신설학교 개교지원비는 36개 학급(학년당 6학급), 학생수 838.8명(학급당 학생수 23.3명)을 기준으로 총 3,463,468천원으로 산출됨. 세부적으로 설비 지원비 1,760,668천원, 교구 지원비 1,478,199천원, 개교식, 개교안정화 비용, 도서실 지원 등 기타지원비 224,600천원으로 구성됨. 이는 현행 개교지원비 규모에 비해 약 6.3배 예산 증액이 필요함. 5대 내부비품비와 정보화기기예산을 제외한 개교지원비는 총 2,670,165천원으로 현재보다 약 4.8배의 증액이 필요함.
④ 중학교 신설학교 개교지원비는 3개 학년, 24개 학급(학년당 8학급), 학생수 619.2명(학급당 학생수 25.8명)을 기준으로 총 2,291,820천원으로 산출됨. 세부적으로 설비 지원비(1,359,725천원), 교구 지원비(714,695천원), 개교식, 개교안정화 비용, 도서실 지원 등 기타지원비(217,400천원)으로 구성됨. 현행보다 약 4.8배 예산 증액이 필요함. 5대 내부비품비와 정보화기기예산을 제외한 개교지원비는 총 1,777,126천원으로 현재보다 약 3.8배의 증액이 필요함.
⑤ 고등학교 신설학교 개교지원비는 3개 학년, 24개 학급(학년당 8학급), 학생수 583.2명(학급당 학생수 24.3명)을 기준으로 총 2,184,552천원으로 산출됨. 세부적으로 설비 지원비(910,142천원), 교구 지원비(1,057,010천원), 개교식, 개교안정화 비용, 도서실 지원 등 기타지원비(217,400천원)로 구성됨. 5대 내부비품비와 정보화기기예산을 제외한 개교지원비는 총 2,125,926천원으로 산출됨.
⑥ 특수학교 개교지원비는 일반학교의 약 2.0배와 장애유형별 가중치를 적용해 높일 필요가 있음. 이음학교는 학교급별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총액에서 공통 운영실 소요비용과, 통합학교로서 1회만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활용해 산출함.
⑦ 개교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학교 신설시 설계단계에서 교육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개교 전에 시설공사를 앞당겨 마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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