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서교연 2021-30] 위탁연구(차별·혐오표현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최종 보고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혐오표현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학교와 청소년 집단에서 차별과 혐오표현이 재생산 되고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혐오표현을 일상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사용 비율이 성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혐오표현을 사용해 본 경험은 약 25% 정도였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혐오표현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다고 답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모바일 기기에 친숙한 MZ세대들은 각종 콘텐츠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혐오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교육현장에서의 차별？혐오표현 관련 쟁점사안 및 상담이 급증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이것은 학교 내에서의 차별혐오표현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상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학령기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배우지 못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를 혐오로 표현하여 결국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 및 청소년의 혐오표현에 관해서는 법적 차원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을 뿐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경험이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 접하는 차별혐오표현 관련 문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점점 다양해져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맞춤형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의 보장과 연계하여 차별？혐오표현 대응과 예방을 위한 서울시 교육정책의 가이드라인과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울시 학생들의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요구를 조사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여 이를 바탕으로 차별？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언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먼저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주요 연구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국내외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 도출하였다. 학교 내 혐오표현의 전반적인 인식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양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를 권역별로 나누어 재학생 3,83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영향력, 경험과 피해내용, 사용동기, 혐오의 대상자(집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수행했다. 이 조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혐오표현과 관련된 내용으로부터 사용실태 및 노출 수준과 피해정도를 분석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인구통계학적 기본사항, 차별혐오표현 인식조사, 차별혐오표현 개념, 차별혐오표현 영향력, 예방교육을 위한 시사점 및 교육정책의 방향 등이었다. 양적 연구 실시 및 통계 분석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초중고 각 학교급 별로 남녀 총1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차별혐오표현의 정의와 범위, 사용 대상자, 학생들의 경험과 영향, 예방교육에 대한 제언 등이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차별？혐오표현의 의미, 특성, 사용 원인, 영향 등의 특성요소를 추출하여 차별？혐오표현을 위한 예방교육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예방교육, 예방정책, 교내 제도개선, 교사 학생지도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방향 및 제언을 위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시사점 국내외 문헌연구 결과 국내에서 혐오표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교육청의 공동선언문을 토대로 한 교육현장 매뉴얼이 있으나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내에서 차별혐오표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 산하 청소년법원 교육개발센터의 학교폭력 예방 10차시 프로그램 중 대부분이 차별혐오표현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반면 국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사례에서 보이는 차별혐오표현을 연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적연구 분석 결과 설문에 참여한 전체 3,831명 중 차별혐오표현을 경험한 학생은 1,970명(51.6%)으로 과반수이상이며 초 28.9%, 중 51.1%, 고 64.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차별혐오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을 주로 경험한 곳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해당되며 (962명, 45.9%),온라인만이라고 답한 학생은 758명(36.2%)이다. SNS( 1,132명, 23.8%),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1,140명, 24.0%)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웹툰 등에서 많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오프라인에서 차별혐오표현을 경험한 장소는 주로 학교 913명(34.7%), 길거리, 대중교통 등 738명(28.0%)이 높게 나타났다. 차별혐오표현의 내용은 성별에 관한 것이 1,218명(2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응답이 1,021명(16.8%)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성소수자 728명(12.0%), 장애인 688명(11.3%), 인종 612명(10.1%), 청소년노인 등 특정집단 479명(7.9%), 병에 걸린 사람(코로나 확진자 등) 296명(4.9%)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난(3.74, sd=1.1), 비하(4.35, sd=0.9), 멸시(4.47, sd=0.3), 무시 (4.48, sd=0.8), 위협(3.84, sd=1.2), 놀림(4.41, sd=0.9), 선동조장(4.14, sd=0.99), 욕설(4.11, sd=1), 낙인 (4.52, sd=0.8), 배제따돌림(4.46, sd=0.9)으로 전체적인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차별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규칙이 필요함(4.07, sd=0.96), 교육이 필요함(4.08, sd=0.95) 항목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심층 면접 결과 서울시 학생들이 생각하는 차별혐오표현의 정의는 눈에 보이는 성별장애 등 외적인 차이를 가지고 욕 또는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도출되었다. 이는 양적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다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듣는 사람이 불쾌하다면 넓은 범위에서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고 초등학생의 경우 따돌림이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공통적으로 차별혐오표현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사용하는 시기라고 답하였으며, 놀림, 위협, 욕설의 경우는 상황이나 상대의 기분에 따라 차별혐오표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통적으로 초등학교 3-4학년 시기가 예방교육을 시작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로워지는 시기, 온라인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기존의 언어폭력 교육에서 많은 한계점들을 지적하였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차별혐오표현 인식 및 사용실태에 근거하여 학교급에 맞는 수준별 유형별 예방교육을 개발하고 실시해야한다. 그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교육과정 안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본 연구에 근거하여 예상할 수 있다. 교육의 내용은 편견고정관념 해소부터 시작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까지 넓은 범위에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 교육방법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4. 정책제언 ① 법제적 차원 - 관련 법을 제정 및 개정 및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보완 - 교육방법의 패러다임 변화, 독립적인 예방교육 실시 - 차별혐오표현 온라인 경험한 곳의 조치 시행 - 차별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연구 매년 실시 - 교사의 권위와 권한을 확보 ② 학교 차원 - 학교환경을 점검하고 건전한 학교문화 및 분위기 조성/관련 캠페인 실시 ③ 지자체 차원 - 각 교육청 별 학교 및 민간 예방교육 지원 - 처벌보다 교육과 예방에 우선시한 정책 방향 - 특별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 학교급별 차별혐오표현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제공 - 효율적인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관련 프로젝트 수업 지원 - 차별혐오표현 교육 관련 사례발굴 및 전달 교육 실시 - 효율적인 교사연수 실시

2021-11-30

[서교연 2021-37] 위탁연구(학교운영 발전 및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재구조화 방안) 최종보고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과 지역 실정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진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이루었으나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과 학교,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의 질적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장점을 더욱 강화하면서 단점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현황분석, 각종 문헌 검토, 관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학교교육에 기여하고, 서울교육정책 참여자로서 서울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형식과 내용의 영역에서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정량적 현황자료 분석,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관련자 면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면담 및 인식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단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한 재구조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1차, 2차 문헌검토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도입배경과 발전 과정,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위원의 구성 방법 등을 살펴본다. 둘째,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국민신문고 등 관계 기관에서 수집된 전체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현황과 문제점, 개선 요구 등과 관련된 data를 분석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 등을 확인한다. 셋째,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인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넷째,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4. 연구 결과 2021년 10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사립 각 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총 4,599명)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학교운영위원들은 대체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형식적 참여와 전문성 부족 등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경위는 자발적 참여와 학교의 권유 순이었으며, 대체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만족하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운영위원 활동에 불만족을 표시한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안건에 대한 숙지 부족, 직장생활로 일과 중 회의 참석 부담 등이 주요 이유였다. 업무담당자들의 참여 만족도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1,460여 명이 응답한 참여 불만족 사유 중에서 35.8%가 복잡한 업무절차, 31.4%가 과다한 회의 준비, 24.7% 정도가 회의록 작성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 대표성 등의 항목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항은 찬성 33.4%, 반대 66.6%로 나타났으나, 집단별로는 업무담당자의 집단에서 찬성이 58.8%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은 찬성이 36.1%, 반대가 63.9%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원 집단별로 보면 찬반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즉, 교원위원과 업무담당자 등 학교근무자들은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51% 이상 찬성하고 있다. 간사를 행정직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위원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교원위원은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다른 위원 및 업무담당자의 경우에는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업무담당자 집단에서 매우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소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운영위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업무담당자들은 반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그 이유로는 안건의 중복 심의로 인한 비효율성, 소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이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적정성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반응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대체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기능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업부서 등에서 법정 심의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한 심의 요구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도 면담과 기타의견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기능유지와 기능 폐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기능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단지 학교운영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대해서는 기능유지가 52.8%, 기능폐지가 47.2% 정도의 차이였다. 회의 개최 희망 시간은 일과 중이 5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일과 후 39.9%의 순이었다. 온라인 심의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회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대한 문항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5. 정책 제언 ① 학교운영위원 선출 투표 활성화를 통한 대표성 확보 노력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1,328개의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의 현황자료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운영위원의 선출 투표방식은 대부분 무투표 선출방식이었다. 따라서 일종의 통과의례인 출마자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통해 운영위원의 대표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선거와 투표를 독려하여 선출된 운영위원 모두에게 역할기대와 책임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②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위원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한 운영위원 및 운영담당자 등의 의견은 집단에 따라 상이하였다. 공무직원을 포함한 행정직원들도 학교운영의 중요한 자산이며, 공동체의 핵심적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학교운영위원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간사를 행정직원에서 교직원으로 변경하는 가능성 검토 타 시도교육청 사례에서도 간사를 행정직원으로 유지하는 경우와 교직원으로 확대한 경우 등을 발견할 수 있다. 간사를 교직원 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경우, 교원위원들의 반대하는 이유 등을 고려하여 간사를 지원하는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④ 예결산소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심의기능 강화 비록 학교회계의 예산 재원은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교부금(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단순한 구조이며, 예산의 집행 또한 회계 및 감사시스템의 발달로 상당한 수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소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예산 운용의 문제는 단지 적정성의 문제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교회계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전문적 심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⑤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안건 선정의 자율성 부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1조 제1항 7호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의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을 근거로 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수많은 안건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이 형식화되는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법정 심의사항 이외에 강요되는 심의사항들로부터 자유로운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안건 선정의 자율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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