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올해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발표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교육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기에 이에 대응하는 서울형 초등 돌봄의 실시모델을 마련, 교육적 환경이 안정적으로 제공 되어지는 아동, 청소년 중심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자 하며, 성공적 장착을 위해 2023년도 시범 운영학교 등과 연계하여 심층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목적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서울 초등돌봄의 현황을 분석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 지역별 편차, 학생특성 및 시간별 참여 경향을 분석하고, 돌봄운영 형태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둘째, 서울 초등돌봄의 관리 및 운영에 체계를 재구조화하기 위하여 돌봄 관련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행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방향성과 방안을 탐색해 보도록 한다. 셋째, 앞서 진행된 기초자료 확보와 개선 방향 및 방안을 기초로 서울형 초등돌봄 체제 운영 모델을 도출하도록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방법은 크게 자료분석, 문헌연구, 면담조사, 전문가 협의외, 연구진 협의회로 실시하였다. 각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분석으로 서울시 초등학교 돌봄교실 현황자료, 서울시 각 기초자치구별 초등돌봄 사업 현황자료, 각종 돌봄 정책관련 최신 실태분석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 문헌연구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각 지자체의 돌봄관련 정책자료 및 연구보고서, 국내외 학교와 지자체 협력 통합 돌봄사례 연구보고서, 지자체의 돌봄 성과측정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늘봄정책과 관련된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 돌봄정책 변화와 추방향을 반영한 정책 보고서 및 토론회 자료집 등을 검토하였다. 심층면담 및 관련단체 FGI를 실행하였고, 서울시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 돌봄관련 종사자, 학부모에 대한 의견 조사, 지자체 돌봄 정책 담당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층면담 수행, 지역돌봄 실천가 대상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전문가 협의회를 돌봄교실 관련 지역사회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였고, 이는 돌봄교실 관련 업무 담당자, 전문가 등 복합적으로 구성, 돌봄정책을 연구 진행한 전문가와 돌봄정책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구성, 돌봄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별 돌봄관련 담당부서 담당자로 구성하여 면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돌봄을 위하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돌봄체제의 구축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면담 등으로 이루어졌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2022년도까지 초등돌봄을 중심으로 한 교육 돌봄정책에 대하여 그 운영구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2023년도에 들어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기 위한 서울형 교육돌봄 실시모델과 함께 서울형 초등돌봄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올해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발표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교육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응하는 서울형 교육 돌봄의 실시모델을 마련, 교육적 환경이 안정적으로 제공 되어지는 아동, 청소년 중심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자 하며, 성공적 장착을 위해 2023년도 시범 운영학교 등과 연계하여 심층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서울초등돌봄의 새로운 모형을 구축하여 현재 학교별 돌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지역별로 학교에서 돌봄 수요의 충분한 대응이 어려워 지역사회의 돌봄 자원을 활용해야 할 필요에 대응하여, 이중화된 전달체계인 현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 및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생태적 돌봄 영역에서의 사회적 협력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이루고자 서울 초등돌봄의 현황과 실태의 파악을 위하여 1)서울시의 초등학교 12곳을 선정하여 돌봄의 실질적인 참여자인 돌봄전담사와, 학교측의 교장 및 교감을 심층면담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2)서울 초등돌봄의 현황과 수요자 및 이용실태등을 파악하여 분석, 3)서울 외의 지자체 5곳의 지역돌봄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역돌봄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5곳의 지자체 지역돌봄담당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지자체 지역돌봄의 유형 및 운영방식등을 비교검토 함. 4) 이를 바탕으로 수차례의 연구진회의를 거쳐 그 방안으로 서울 초등돌봄 현황과 수요에 맞는 서울초등돌봄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이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 돌봄 교육제도의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함에 있어, 각 학교에서의 교장 및 교감, 돌봄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돌봄운영에 대한 각 입장에서의 쟁점들로 공간의 문제, 운영주체와 관리, 책임의 문제등이 도출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돌봄이 교육과 보육이라는 두 가지 영역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것이 의미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함께 돌봄의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돌봄에 대한 입장으로 학교와 지자체라는 두 운영주체의 중점을 두고 돌봄이라는 영역에 대한 책임과 관리에 대해 두 주체가 다소 대립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공적돌봄이라는 인식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큰 틀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 동시에 모든 사회적 주체들의 통합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현재 학교돌봄 이외에도 여러 기관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지역돌봄의 주체들과 영역들은 돌봄이라는 같은 역할을 함에도 학교돌봄과는 또 다른 인식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부분들은 재정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체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돌봄이라는 영역에서의 혼란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의 영역이 돌봄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을돌봄과 학교돌봄의 통합적인 체제안에서 학교돌봄교실을 공간적인 거점으로, 다양한 마을돌봄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학교돌봄이 단순한 보육만의 개념이 아니며, 학교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협력 돌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광역, 기초, 생활권 단위에서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치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협력 돌봄을 위한 의사결정체로서 협의회나 위원회의 조직, 지역돌봄 혹은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도모하는 실무적인 지원조직의 구축, 교육청과 지자체의 전담인력 확보, 학교와 지역 연계의 돌봄사업운영, 지역자원 발굴 등의 협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FGI결과와 지자체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파악 및 운영유형 등에 대한 면담과 연구진 회의를 거쳐 서울 초등돌봄의 모형을 도출학고 이에 대한 원칙과 운영방안들을 구축하였다. 서울초등돌봄의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생태중심적 지역돌봄공동체 실현, 둘째, 학생중심의 프로그램과 실질적 돌봄으로의 전환, 셋째, 사회정서적 성장중심으로의 돌봄을 제시 하였으며, 이러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서울형 초등돌봄의 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어 그 특징으로는 돌봄의 단순화와 이원화체계 구축, 지자체협력을 통한 돌봄의 통합체계구축, 마을 돌봄 프로그램 및 공동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울형 초등돌봄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마을돌봄 공동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며, 둘째, 돌봄참여주체인 학교와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그 역할을 수행하며, 각각 분리된 참여주체가 아닌 함께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며 활성화된 네트워크로도 작동하여야할 것이다. 셋째, 서울시의 600여개의 단위학교를 두 세학교로 연결한 200여개의 돌봄공동체를 구축함에 있어서 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돌봄행정지원팀을 중심으로 돌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돌봄공동체의 운영의 작동에 있어서는 보육적 돌봄과 교육적 돌봄의 실질적 역할을 구분하며, 아동의 선택에 맞춰서 단순화된 보육적 돌봄의 영역과 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원화체제 속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의 실질적인 쉼과 놀이를 통한 보육적 돌봄, 또는 교육적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수요자들의 요구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돌봄의 모형을 도출하였다. 5. 정책제언 본 연구는 서울형 초등돌봄의 새로운 모형을 구축하여 학교별 돌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을 개선하며, 실질적 돌봄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효율성과 수요자들의 만족도을 고양 시키고자 하였음. 또한, 보육적 돌봄과 교육적 돌봄이라는 두 가지 병립적인 가치와 지향을 현실적인 돌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특히, 초등돌봄에 대한 쟁점이 처음 제시된 그 근본적인 사회적 배경과 원인을 근간으로 초등돌봄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효율성을 재고해 보았을 때,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로 인한 저출산 등의 문제로 아동들의 방과 후 보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이에 따라 아동의 보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공적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높이지는 한편, 공적 돌봄체제를 운영하는 주체나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노출함. 또한, 돌봄의 실질적 수요자인 아동 중심이 아닌 성인들의 편의성에 입각한 돌봄체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본 연구가 제시한 돌봄의 기본원칙으로 학생 중심의 돌봄, 아이들의 사회정서적 성장을 도모하는 돌봄, 그리고 지역사회와 지자체, 교육청과 학교 등 돌봄 주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토대로하는 생태적 돌봄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형 초등돌봄 체제가 원할히 작동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① 첫째, 서울 초등돌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위 차원과 기초단위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들을 돌봄의 한 주체로 설득하고 공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돌봄 예산과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결국 지자체가 되어야 함으로 돌봄의 파트너이자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②둘째,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하에 서울 초등돌봄에 제안한 모형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이해서는 지역 돌봄 인프라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이 필요함. 학교 내에서만의 돌봄 영역을 벗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이를 통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학생 중심적이며 사회 정서적 성장을 위한 기초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지역 돌봄의 연계와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함으로 새로운 서울 초등돌봄의 모형에 필수적인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임 ③ 셋째, 서울 초등돌봄의 사업과 예산의 통합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합의와 더불어 돌봄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함. 여러 정부로 분산되어 있는 돌봄 예산과 사업을 장기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합의에 기초한 돌봄 재단과 같은 독립적인 공적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이를 통해 정치환경 변화로 인한 리더십 교체나 정책 방향 전환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서울 돌봄 체제가 휘둘리지 않도록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기관 설립을 고려해야 함 ④넷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울형 초등돌봄 체제가 원할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그동안 시도되었던 돌봄관련 법률안이나 조례안 등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돌봄체제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2024-03-192024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기본 계획(송부용)
2024-03-152024학년도 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개요 1. 대상: 2024 컨설팅장학지원단 위촉 위원 2. 영역: 교육과정, 교수학습, 생활교육, 학교 운영 3. 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기간: 2024. 4월 ~ 2025. 2월 4. 방침: 학교 우수 교원 및 교육전문가 인력풀을 검증 구축하여 학교 현장 지원 컨설팅장학지우너단 전문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학교 지원 역량 강화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계획입니다. 각 사업 부서별 학교지원을 위한 컨설팅지원단은 본 사업과 별도록 운영하오니 부서별 운영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용역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2024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인력풀」을 공개 모집합니다. 교육 분야 전문가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 기간: 2024. 3. 13.(수)~3. 25.(월) 18:00까지 모집 분야: 교육 분야(교육 관련 정책연구 및 사업 등) 모집 인원: 서류 제출자 중 교육 분야 자격 요건을 갖춘 적격자 전원 모집 내용: 2024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인력풀 자격 요건 ※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단,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음) -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 대학에서 해당 분야에 조교수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서울교육정책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출 서류 1. [서식 1]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2.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등 제출 방법: 공문(비공개) 또는 이메일 제출 - 공문 수신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이메일: blue422@sen.go.kr(업무담당자)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024-03-13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학생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도 학교의 에너지소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도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지만, 그 동안의 감축방안은 건물과 설비개선에 집중되어 많은 비용과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IPCC 6차 보고서는 탄소배출 데이터 측정, 관리와 전자제품 사용방법 개선, 저탄소 제품 구매 및 사용, 저탄소 식단으로의 변경 등 수요관리를 통하여 2050년까지 40~70%의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학교에서 수요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할수 있는 객관적인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교육으로 제공하여 학교구성원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범학교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에 대한 과학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서 학교 구성원들과의 합의와 실천을 이끌어내고,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학교가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탄소 측정, 관리와 저감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9개 학교를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실제 학교의 전기, 가스, 수도, 급식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탄소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학교 베이스라인을 설정하였으며 학교의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한 수요감축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연구결과 1) 학교 탄소 베이스라인 및 인벤토리 구축 국제표준에 따른 학교 탄소배출량 산정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조직경계범위, 탄소배출량 산정대상 및 배출원별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의 기준을 수립하였다. 학교 행정실과 학교 행재정시스템을 통하여 실제 학교 데이터를 수집해 탄소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각 학교별 배출현황을 분석, 평가하여 하였고 학교 탄소 베이스라인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교 탄소 측정 및 관리를 위한 대상을 Scope 1(고정연소, 이동연소), Scope 2(전기, 수도, 통신), Scope 3(출퇴근, 통학, 출장, 수학여행, 소모품/자산 구매, 식자재 구매, 폐기물)로 목표하였으나, 실제 학교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활동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각 학교별 데이터 관리방법의 정합성, 신뢰도 검증과 전처리 과정에서 범위가 Scope 1(고정연소), Scope 2(전기, 수도), Scope 3(식자재 구매)로 축소되었다. 2) 학교 탄소배출 요인분해 분석 학교의 탄소배출 중 가장 많은 기여도를 차지하는 전기 사용량을 분석하기 위해 월별 데이터 및 15분 실시간 데이터를 각각 월 평균, 여름학기, 여름방학, 겨울학기, 겨울방학으로 구분하여 수집하였다. 9개 시범학교를 현장 방문하여 학교의 건물현황, 운영현황을 파악하였고 공간별 보유전자제품 현황을 분석하였다. 학교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의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력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과 건물요인(설립년도, 연면적, 학급수 등), 운영요인(학생수, 돌봄교실 및 방과후교실 운영현황 등)의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의 전력사용에 따른 탄소배출은 건물요인보다 운영요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디지털 학습기기, 공기청정기, 전기 냉/난방 설비, 가전제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내 모든 공간의 기본 전력 사용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상 공간의 재실밀도가 낮을수록 전력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력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의 공간별 주요 전력사용 부하 분석 최근 학교의 전력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① 디지털 및 스마트 학습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 인터넷 통신 사용의 증가와 ② 미세먼지 등 대기질과 수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정수기 사용의 증가, ③ 학부모 맞벌이에 따른 돌봄교실 운영으로 전자레인지,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추가적인 사용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으로는 여름보다 겨울철 난방부하에 따른 전력사용이 높았다. 9개 시범학교의 주요 부하별 전력사용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히터, 온풍기, 복사난방기 등 난방설비의 부하는 전체 부하의 21%를 차지하고, WiFi라우터와 PoE 스위치, 타블렛 PC 등 디지털/통신 설비와 기기가 18%, 에어컨, 선풍기 등의 냉방설비가 13%, 급식실의 조리, 세척 설비가 12%,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보건/환경 설비가 11%, 사무용 전자제품이 10%, 조명 10%, CCTV, 보안용 센서 등 기타 부하가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수요관리를 통한 학교 탄소저감 방안 제안 학교별 전력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패턴을 분석하면, 학교의 탄소배출 유형에 따라 수요관리 방안을 시간 및 관리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간은 주중과 주말로, 관리대상은 기저부하 설비와 피크부하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 주중에는 가장 이용수가 많은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관리행정실과 급실식을 중심으로 관리를 해야하며, 주말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체육관 개방 시 체육관을 중심으로 관리해야한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WiFi라우터, PoE 스위치, 인터넷 전화기, 데스크탑 PC, 프린터기, 화학약품보관시약장과 급식실의 대형 냉장고 및 냉동고 등 상시전력을 사용하는 기저부하 설비, 제품에 대하여 대기전력을 차단하거나 사용방법의 개선으로 10~30%의 전력사용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와이파이등 통신시설과 정수기 등은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차단하고,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용하면 30%이상의 저감이 기대된다. 피크부하는 냉난방기기, 급식용 세척기와 살균기가 차지한다. 교사 및 관리자에게 올바른 사용방법교육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외기온도 및 실내환경에 맞는 온도설정과 효율적인 관리만 진행하더라도 10%의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5)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확인 학교 구성원이 탄소배출 저감 필요성을 이해하고, 각 배출원별 저감방안을 스스로 판단하여 수요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학교의 탄소배출 현황을 Scope1(직접배출), Scope2(간접배출), Scope3(기타배출)의 배출원별 데이터 기반으로 이해하고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현직 초등교사 2명과 함께 8차시의 교안을 제작하여 시범학교에 제공하였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전문가 특강을 편당 15분 분량의 총 3편의 VOD로 제작하였으며, 각 학교의 탄소배출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탄소 보고서를 제작하여 함께 제공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대응표본 t-test 검정을 통하여 교육적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을 때 유의하게 학생들의 기후변화 적응 행동지수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터뷰를 통하여 학교의 의사결정자(교장, 교감)과 교사, 학생들의 각 학교 구성원들의 주체별 긍정적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정책 제언 1) 교육청 ○ 표준화모델 고도화를 위한 추가연구 및 지속적인 실행 - 제안된 수요관리방안, 탄소문해력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인식이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면 새로운 솔루션으로서의 탄소중립 교육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식자재 및 학습용품 등 Scope 3의 탄소배출량은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학교운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탄소 인벤토리 범위를 Scope 3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에듀파인등 교육행재정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수집, 관리 방법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함. ○ 교육지원청,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한 학교 통합관리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학교를 통합 관리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규모있게 드러낼 수 있고, 정보연계, 전문영역의 공동위탁관리 등이 용이함. - 관리대상 학교를 100개교 또는 연간 예상 탄소배출량 40,000톤 수준 이상으로 실증사업을 확대하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을 검증할 수 있고, 새로운 지역사회협력 및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음. - 탄소중립 문해력 교육, 수요저감을 위한 기술적 지원, 정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위해 협력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함. 정부 및 지자체 학교 - 민간 탄소중립 전문 기업 또는 솔루션 기업 - 지역사회 네트워크 또는 시민단체 등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학교에서의 탄소저감을 위한 노력이 학교 내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선순환하여 새로운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음. 2) 학교 ○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문해력 교육 강화 - 탄소중립 문해력 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학교별 탄소 인벤토리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함. 도입 이후에는 정례 또는 수시 프로젝트 및 이벤트를 개최해 구성원들의 주의를 끊임없이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탄소 저감을 위한 실천방법과 사례를 공유하고, 탄소 저감 성과를 확인해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야함.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지역 내 학교 간 또는 국가 간 학교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여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탄소배출관리 및 저감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도입 - 학교별 베이스라인과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각 학교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방향과 수요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함. 또한, 주기적으로 탄소배출 현황과 저감 노력에 따른 변화와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함. 이를 통해 각 학교에서 소수의 개인이 주도하는 자발적 노력이 아닌 학교 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변화를 실행할 수 있음.
2024-03-12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올해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발표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교육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기에 이에 대응하는 서울형 초등 돌봄의 실시모델을 마련, 교육적 환경이 안정적으로 제공 되어지는 아동, 청소년 중심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자 하며, 성공적 장착을 위해 2023년도 시범 운영학교 등과 연계하여 심층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목적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서울 초등돌봄의 현황을 분석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 지역별 편차, 학생특성 및 시간별 참여 경향을 분석하고, 돌봄운영 형태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둘째, 서울 초등돌봄의 관리 및 운영에 체계를 재구조화하기 위하여 돌봄 관련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행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방향성과 방안을 탐색해 보도록 한다. 셋째, 앞서 진행된 기초자료 확보와 개선 방향 및 방안을 기초로 서울형 초등돌봄 체제 운영 모델을 도출하도록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방법은 크게 자료분석, 문헌연구, 면담조사, 전문가 협의외, 연구진 협의회로 실시하였다. 각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분석으로 서울시 초등학교 돌봄교실 현황자료, 서울시 각 기초자치구별 초등돌봄 사업 현황자료, 각종 돌봄 정책관련 최신 실태분석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 문헌연구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각 지자체의 돌봄관련 정책자료 및 연구보고서, 국내외 학교와 지자체 협력 통합 돌봄사례 연구보고서, 지자체의 돌봄 성과측정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늘봄정책과 관련된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 돌봄정책 변화와 추방향을 반영한 정책 보고서 및 토론회 자료집 등을 검토하였다. 심층면담 및 관련단체 FGI를 실행하였고, 서울시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 돌봄관련 종사자, 학부모에 대한 의견 조사, 지자체 돌봄 정책 담당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층면담 수행, 지역돌봄 실천가 대상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전문가 협의회를 돌봄교실 관련 지역사회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였고, 이는 돌봄교실 관련 업무 담당자, 전문가 등 복합적으로 구성, 돌봄정책을 연구 진행한 전문가와 돌봄정책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구성, 돌봄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별 돌봄관련 담당부서 담당자로 구성하여 면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돌봄을 위하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돌봄체제의 구축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면담 등으로 이루어졌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2022년도까지 초등돌봄을 중심으로 한 교육 돌봄정책에 대하여 그 운영구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2023년도에 들어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기 위한 서울형 교육돌봄 실시모델과 함께 서울형 초등돌봄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올해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발표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교육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응하는 서울형 교육 돌봄의 실시모델을 마련, 교육적 환경이 안정적으로 제공 되어지는 아동, 청소년 중심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자 하며, 성공적 장착을 위해 2023년도 시범 운영학교 등과 연계하여 심층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서울초등돌봄의 새로운 모형을 구축하여 현재 학교별 돌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지역별로 학교에서 돌봄 수요의 충분한 대응이 어려워 지역사회의 돌봄 자원을 활용해야 할 필요에 대응하여, 이중화된 전달체계인 현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 및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생태적 돌봄 영역에서의 사회적 협력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이루고자 서울 초등돌봄의 현황과 실태의 파악을 위하여 1)서울시의 초등학교 12곳을 선정하여 돌봄의 실질적인 참여자인 돌봄전담사와, 학교측의 교장 및 교감을 심층면담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2)서울 초등돌봄의 현황과 수요자 및 이용실태등을 파악하여 분석, 3)서울 외의 지자체 5곳의 지역돌봄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역돌봄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5곳의 지자체 지역돌봄담당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지자체 지역돌봄의 유형 및 운영방식등을 비교검토 함. 4) 이를 바탕으로 수차례의 연구진회의를 거쳐 그 방안으로 서울 초등돌봄 현황과 수요에 맞는 서울초등돌봄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이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 돌봄 교육제도의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함에 있어, 각 학교에서의 교장 및 교감, 돌봄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돌봄운영에 대한 각 입장에서의 쟁점들로 공간의 문제, 운영주체와 관리, 책임의 문제등이 도출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돌봄이 교육과 보육이라는 두 가지 영역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것이 의미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함께 돌봄의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돌봄에 대한 입장으로 학교와 지자체라는 두 운영주체의 중점을 두고 돌봄이라는 영역에 대한 책임과 관리에 대해 두 주체가 다소 대립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공적돌봄이라는 인식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큰 틀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 동시에 모든 사회적 주체들의 통합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현재 학교돌봄 이외에도 여러 기관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지역돌봄의 주체들과 영역들은 돌봄이라는 같은 역할을 함에도 학교돌봄과는 또 다른 인식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부분들은 재정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체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돌봄이라는 영역에서의 혼란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의 영역이 돌봄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을돌봄과 학교돌봄의 통합적인 체제안에서 학교돌봄교실을 공간적인 거점으로, 다양한 마을돌봄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학교돌봄이 단순한 보육만의 개념이 아니며, 학교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협력 돌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광역, 기초, 생활권 단위에서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치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협력 돌봄을 위한 의사결정체로서 협의회나 위원회의 조직, 지역돌봄 혹은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도모하는 실무적인 지원조직의 구축, 교육청과 지자체의 전담인력 확보, 학교와 지역 연계의 돌봄사업운영, 지역자원 발굴 등의 협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FGI결과와 지자체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파악 및 운영유형 등에 대한 면담과 연구진 회의를 거쳐 서울 초등돌봄의 모형을 도출학고 이에 대한 원칙과 운영방안들을 구축하였다. 서울초등돌봄의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생태중심적 지역돌봄공동체 실현, 둘째, 학생중심의 프로그램과 실질적 돌봄으로의 전환, 셋째, 사회정서적 성장중심으로의 돌봄을 제시 하였으며, 이러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서울형 초등돌봄의 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어 그 특징으로는 돌봄의 단순화와 이원화체계 구축, 지자체협력을 통한 돌봄의 통합체계구축, 마을 돌봄 프로그램 및 공동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울형 초등돌봄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마을돌봄 공동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며, 둘째, 돌봄참여주체인 학교와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그 역할을 수행하며, 각각 분리된 참여주체가 아닌 함께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며 활성화된 네트워크로도 작동하여야할 것이다. 셋째, 서울시의 600여개의 단위학교를 두 세학교로 연결한 200여개의 돌봄공동체를 구축함에 있어서 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돌봄행정지원팀을 중심으로 돌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돌봄공동체의 운영의 작동에 있어서는 보육적 돌봄과 교육적 돌봄의 실질적 역할을 구분하며, 아동의 선택에 맞춰서 단순화된 보육적 돌봄의 영역과 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원화체제 속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의 실질적인 쉼과 놀이를 통한 보육적 돌봄, 또는 교육적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수요자들의 요구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돌봄의 모형을 도출하였다. 5. 정책제언 본 연구는 서울형 초등돌봄의 새로운 모형을 구축하여 학교별 돌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을 개선하며, 실질적 돌봄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효율성과 수요자들의 만족도을 고양 시키고자 하였음. 또한, 보육적 돌봄과 교육적 돌봄이라는 두 가지 병립적인 가치와 지향을 현실적인 돌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특히, 초등돌봄에 대한 쟁점이 처음 제시된 그 근본적인 사회적 배경과 원인을 근간으로 초등돌봄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효율성을 재고해 보았을 때,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로 인한 저출산 등의 문제로 아동들의 방과 후 보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이에 따라 아동의 보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공적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높이지는 한편, 공적 돌봄체제를 운영하는 주체나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노출함. 또한, 돌봄의 실질적 수요자인 아동 중심이 아닌 성인들의 편의성에 입각한 돌봄체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본 연구가 제시한 돌봄의 기본원칙으로 학생 중심의 돌봄, 아이들의 사회정서적 성장을 도모하는 돌봄, 그리고 지역사회와 지자체, 교육청과 학교 등 돌봄 주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토대로하는 생태적 돌봄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형 초등돌봄 체제가 원할히 작동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① 첫째, 서울 초등돌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위 차원과 기초단위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들을 돌봄의 한 주체로 설득하고 공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돌봄 예산과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결국 지자체가 되어야 함으로 돌봄의 파트너이자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②둘째,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하에 서울 초등돌봄에 제안한 모형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이해서는 지역 돌봄 인프라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이 필요함. 학교 내에서만의 돌봄 영역을 벗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이를 통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학생 중심적이며 사회 정서적 성장을 위한 기초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지역 돌봄의 연계와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함으로 새로운 서울 초등돌봄의 모형에 필수적인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임 ③ 셋째, 서울 초등돌봄의 사업과 예산의 통합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합의와 더불어 돌봄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함. 여러 정부로 분산되어 있는 돌봄 예산과 사업을 장기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합의에 기초한 돌봄 재단과 같은 독립적인 공적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이를 통해 정치환경 변화로 인한 리더십 교체나 정책 방향 전환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서울 돌봄 체제가 휘둘리지 않도록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기관 설립을 고려해야 함 ④넷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울형 초등돌봄 체제가 원할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그동안 시도되었던 돌봄관련 법률안이나 조례안 등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돌봄체제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2024-03-12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2012년)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이 조례에 의하면 학생인권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기초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년 이상 학생인권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제1기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되었고, 이제 그동안의 성과와 현황을 면밀히 검토할 때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기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학생인권 상황을 양적 및 질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서울시 학생인권 실태를 확인하고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도출하여 시의성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 증진 방안의 기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 방법 가. 선행연구 문헌 조사 및 미디어 보도 분석 ? 서울시교육청의 서울교육방향 및 업무계획과 평가체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기반한 년도별 연간업무계획 및 평가 자료와 학생노동인권 관련 정책 및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 국제적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구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인권 대신 아동인권- 학교/교육/성장이라는 키워드로 문헌 조사를 하였고, 최근 제기되는 포스트 코로나(혹은 엔데믹), 기후위기(기후변화), 인공지능(ICT, 생성형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연구 성과물을 분석 반영하였다. 나. 실태조사 및 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설문조사 문항 구성 및 조사 방법으로 기존 1차, 2차 실태조사 시 설문조사 항목과 비교검토 하였다. 또한 국내 관련 연구 및 OECD의 PISA 조사 항목을 참고 하였다. 조사 대상은 학교 단위로 구성하며, 학교설립 형태(사립/공립), 학교 유형(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등), 공학 여부, 혁신학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위 문헌 조사에 따른 분석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각 설문 문항별 기초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 요소에 따른 비교 분석은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시기별 추이 분석은 설문 문항과 답변 문항이 동일한 경우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심화분석은 문항간 관계성이 나타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위와 같은 분석의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한 의미를 간략히 정리하여 자료에 첨부하였다. 학생인권환경 및 실태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을 통해 현황 확인에 참고 하였다. 집단면접조사는 일반 및 이해관계자, 취약그룹을 대상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일반 및 이해관계자 대상의 경우,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해석 및 관련 세부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대상은 보호자 단체, 교사 그룹, 학생인권 활동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그룹별로 별도의 공간에서 사전 안내 및 동의 절차를 거치고 진행하였다. 조사기록은 녹음으로 하되 녹취록을 작성하여 참여자에게 확인하여 기록으로 보관하고, 교육청에 제출했다. 집단면접조사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특정 기록과 함께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다. 전문가그룹 협의 본 연구는 연구 전과정에서 학생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그룹, 교육청과의 협력망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는 학생인권위원을 포함한 인권 전문가 및 학생?교사?보호자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3. 연구 내용 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및 정책관련 종합평가 전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 이행 상황에 대하여 각종 사업의 집행 효과 분석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정책의 교육현장 파급효과 분석하였다. 나. 국내외 학생인권 관련 동향 분석 학생인권 관련 국내외 새로운 동향에 관한 미디어 보도와 국내 선행연구 문헌분석을 통해 학생인권 이슈를 파악하고 동향을 분석하였다. 다. 학생인권실태조사 국내외 학생인권의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표준 설문항목을 구성,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학교 구성원, 학교 급, 지역 등을 기준으로 학생 인권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다. 4. 연구 결과 가. 문헌 조사 및 선행 연구 디지털 환경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혐오 표현이 증가하고, 욕설과 같은 온라인 폭력 피해 경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학생 그룹 중에서 정보기기 사용, 인터넷 접근, 정보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그룹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 제한이나 교육 접근성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나. 서울시교육청 정책 및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학생인권조례에 따라서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각 사업들은 현재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또는 과제 중에는 연속성과 지속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학생참여단 운영의 실질적 효과성,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관련 예산 및 주무 담당자의 업무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인권 영향평가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강제성이 없어 실제 진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다. 실태조사 및 집단면접 조사 학교에서 학생 당사자에게 영향이 있는 사항에 대한 결정에서 학생 당사자 참여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관련 설문조사에서 학생 의견을 반영한다는 답변이 낮게 나왔다. 즉 교칙, 교육 여행, 체험 학습 등에서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부정응답이 높았다. 향후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한 학생 당사자의 의견 반영 재고와 더 넓게는 학생 자치를 실질적으로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경험이 오프라인 공간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학생들이 점차 고립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1/3의 학생들이 고민을 나눌 상대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치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형성 활동 촉진 등 필요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율이 90%인 반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답변에는 부정적 답변이 40~50%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수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해가 적거나 학교 내 교사로서의 교육권 및 인권보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학생인권과 대비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느린학습자 현황 파악 및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었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학습지원이 필요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 연루, 학교 중도이탈, 괴롭힘, 취업 및 군복무 어려움 등을 극복하는 사회화 훈련이 학교 교육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인식이 제기되었다. 5. 정책제언 ① 학생, 교사, 보호자 신뢰회복 프로그램 운영: 서울미래교육지구별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공론의 장 마련 ○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에 학생, 보호자, 교원, 지역사회 주민 등이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지자체 협력을 통한 서울미래교육지구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처벌 위주가 아닌 협력과 소통의 장 마련 - 교육후견인 제도 등 확대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보호자 역할을 학교(교사)에서 마을(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지지자, 탐색자, 연결자, 해결자 역할을 통한 신뢰 회복 -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함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급, 학년, 학교, 지역사회 미래교육지구 등 다양한 층위의 학생, 보호자, 교원, 지역사회 주민 공동체 복원을 통한 신뢰회복 확대 - 단위 학교의 문제, 교사와 보호자 간의 문제로 두지 말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학교의 문제를 해결해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학교 교육과정 중에 일부(창의적 체험활동 등)를 보호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미래교육지구 교육활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할 수 있는 교육풍토 마련 ② 교육과정 중심 노동인권교육 강화 지원: 교육과정 중심 교사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 지원 ○ 교사 노동인권 연수 경험률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역량 강화를 촉진함 - 교원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 시스템 구축 - 신규 교사 직무연수 포함 -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포함 - 교장/교감 자격 연수 포함 - 사회 등 관련 과목 교사의 연수 포함 - 일반 교과목 담당 교사 연수 포함 확대 ○ 교과중심 표준화된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의 질적 표준화를 통한 실질적인 노동인권 교육체계 구축 지원 - 초등-중등-고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과 내용의 개발 추진 ③ 디지털 사회에서의 시민권교육 : 학생 디지털 시민 선언 - 유럽의회 / 유네스코 자료 기반 학생중심 디지털 시민의 정의 구성 ④ 학교 내 학년 전담 상담인력 배치: 학교 안 상담인력 확대를 통한 상담 역량 강화 ○ 학년별 상담 인력 배치 - 학급 담임의 학생생활지도 지원을 위해 학년별 상담 인력 배치 - 학년 상담 역량 강화를 통해 학급 교사 개인에게 부여된 학생생활지도를 학년에서 함께 생활지도를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됨 - 보호자, 지역사회 주민 등을 활용하여 학생생활지도를 담임교사에게만 전담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음
2024-03-12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Ⅱ. 논의의 기초 1. 교육실습의 이해와 쟁점 가. 교원양성과 교육실습의 의의 나. 교육실습의 주요 쟁점 다. 교육실습에 대한 국제 비교 라. 교육실습 참여 주체의 경험과 인식 2. 실습학기제의 이해 가.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나. 정책 추진 구조 다. 실습학기제 참여 기관별 역할 라. 실습학기제 추진 현황 3. 실습학기제 관련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가. 질적 사례연구 나. 문헌연구 2. 연구과정 및 자료수집 가. 연구 수행 과정 나. 자료수집 다. 자료분석 3.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4. 연구윤리 Ⅳ. 3교(校) 3색(色) 실습학기제 운영 내용 1. A 대학교와 실습협력학교 2. B 대학교와 실습협력학교 73 3. C 대학교와 실습협력학교 79 4. 세 기관의 실습학기제 운영 및 특징 87 Ⅴ. 주체별 실습학기제 시범 운영 양상 1. 사범대학 가. 참여 결정, 불편한 진실과 불안 사이 나. 준비, 배치의 틀을 바꾸거나 임기응변이거나 다. 내부 소통, 연계와 협력의 발원지 라. 협력, 사범대학과 부속학교의 온도 차 마. 변화와 관성 사이 바. 소통의 중심이 된 코디네이터 사. 운영 결과, 물음표로 시작한 길에서 느낌표로 2. 실습협력학교 가. 참여 결정, 자발성이 아니라 당위성으로 발을 담그다 나. 준비과정, 짙은 안개 속에서 발걸음을 내딛다 다. 내부 소통, 실습 지도의 주체를 고민하다 라. 실습학기제, 학교의 일상을 흔들다 마. 외부 협력, 대학과 학교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다 바. 업무 부담, 지속가능한 실습학기제를 꿈꾸다 사. 운영 결과, 이성으로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하다 3. 학기제 실습생 가. 사범대생의 갈증, 현장 그리고 경험 나. 3+2 스위치의 사흘, 협력학교에서의 배움 다. 3+2 스위치의 이틀, 대학에서의 배움 라. 실습학기제의 그림자 마. 경험하라, 기록하라, 그리고 도전하라 - 남겨진 이야기 Ⅵ. 실습학기제 운영의 쟁점과 과제 1. 참여: 사범대학의 책무성과 교사 교육자 되기 2. 교사 역할, 실습학기제 실행과 행위자성 3. 준비, 대학과 협력학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4. 협력, 대학-학교의 협력적 실습은 어떻게 가능할까 5. 내용:실습학기제의 현장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6. 운영: 3+2 운영 체제는 연계와 협력을 보장하는가 7. 소통: 코디네이터의 필요와 역할 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오래된 새 길 2. 정책제언: 협력적 실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천적 제언 가. 정부교육청 나. 사범대학협력학교 참고문헌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