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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연구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서울교육정책 수립 및 비전제시를 위해 수행한 연구 결과 보고서 및 교육현안에 대한 이슈페이퍼가 탑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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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교연2020-49]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작성자 권순정 작성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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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파일확장자 아이콘 [서교연2020-49]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pdf
정책연구보고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가. 학생인권 관련 담론 및 실태조사 분석
  나.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관련자의 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 경험과 정책 평가 분석 
  다. 학생인권종합계획 개선 방안 마련 및 2기 수립 설계 가안 제안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다. 전문가 협의회
4. 기대효과 
 
Ⅱ. 이론적 배경

1. 학생인권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가. 학생인권 선행연구 
  나. 학생인권 정책 
2. 권리기반정책의 실행 및 실천 평가를 위한 분석 틀 
  가. 권리기반정책에 대한 이해 
  나. 분석틀: 학교에서의 인권기반정책과 실천 평가 방법
      (HRMSE: Human Rights Methods in School Education)
 
III. 학생인권 개념 계보 분석 및 실태조사 분석

1. 학생인권 개념 분석
  가. 학생인권 담론의 계보 분석 
  나.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학생인권 개념 분석
2.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분석 
  가. 학생인권 실태조사 분석 
  나. 영역별 분석 결과 
  다. 요약 및 논의
3. 소결 
   
Ⅳ.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정책실행 분석

1.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이해
  가. 수립 배경 및 주요 내용
  나. 정책 개요
  다. 평가 및 모니터링
2.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정책실행 분석
  가. 참여
  나. 비차별(Non-discrimination)
  다. 권한 강화 (Strength-perspective)
  라. 개인과 공동체의 통합(Micro/macro integration)
  마. 역량 강화(Capactiy-building)와 협력(Collaboration)
  바. 적극 행동주의(Activism)와 책무성(Accountability)
3. 소결 
   
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기초 내용 및 방향 

1. 중심 주제 변화의 필요성
  가. 일상생활에서의 권리: 차별과 혐오, 안전과 복지 
  나. 비대면 사회의 학교와 학생인권
2. 행정 및 지원 체계 변화 요구
  가. 실천적 매뉴얼 제공 및 교사 연수의 체계화: 학교급별 구분 
  나. 권리기반정책과 실천 활성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 
  다. 학교 구성원 중심의 방안 필요 
  라. 권리기반정책으로서 평가 강화를 위한 제반 조건 마련
3.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가안 
  가. 2기 기본계획의 방향과 원리 
  나. 비전과 목적
  다. 정책 목표
  라.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실천을 위한 체계 및 평가 재편 안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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