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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교연 2022-38]위탁연구(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작성자 박옥선 작성일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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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기금 수입 감소 및 경직성 지출구조(의료비 상승, 지급률 확대, 인건비 및 운영비 경직성 등) 등으로 인한 기금고갈, 학교안전사고 적정 보장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정 이월금(기금 규모) 분석, 원활한 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보유준비금 마련 방안,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 적정 운영방안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본 연구는 타 시도 교육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제기금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공제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추계함. 추계모형은 수입은 VAR((Vector Autoregression) 모형과 학생 수 추계에 따른 공제료 계산 방법 등을 활용하였으며, 지출은 VAR, ARIMA 모형을 통해 추계를 시도하고 수지차의 변동을 추계 분석하였음
○ 또한 본 연구는 학교안전공제회 조직진단과 효율성 분석을 수행함. 학교안전공제회 조직과 기금에 대한 법적 성격을 학교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살펴보고, 학교안전공제회 조직의 직제규정을 검토하고 조직 운용현황을 검토함. 이어서 자료포락분석(DEA)를 활용하여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효율성 분석을 시도하고, 학교안전공제기금 및 조직의 효율성 개선방안을 도출함
○ 미래 공제기금 수지차를 추계한 결과
- VAR과 같은 통계모형을 활용한 경우: 인건비, 운영비의 증가율이 과거와 같은 증가율을 보인다는 전제와 교육청의 이전수입이 없다는 전제를 기초로 할 때, 2010년 15,102백만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1년 8,471백만원으로 감소하고 2022년 5,681백만원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6년 수지차가 –162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수지차가 감소하여 2031년에는 –12,583백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됨
- 학생수 추계를 활용한 경우: 기준단가를 지난 10년간의 평균 증가율로 추정한 모형의 수지차는 2023년 약 60억까지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1년은 약 232억 원으로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기준단가를 2021년도 단가에 고정하고 향후 변동되는 학생 수에 따른 공제료 수입을 추정한 결과 2022년 수지차가 약 68억 원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6년에는 12백만원으로 감소하고 2027년에는 –35억 원으로 감소한 이후 2031년 –163억 원의 수지차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자료포락분석(DEA)를 활용하여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공제회는 순수기술효율성 점수로는 16위, 규모효율성 점수로는 17위를 기록하여 효율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규모효율성은 최하위로, 규모의 조정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진단됨
○ 이사장을 교육감 또는 교육청 고위 공무원으로 겸직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무국장의 경우에도 공제회 조직내부에서 승진 또는 외부임용을 한 경우보다 교육청 공무원이 겸직 또는 파견되어 운영한 경우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제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수익사업 수익금의 기금으로의 전출을 강화하며, 100% 적립배율 수준으로 기금자산 규모를 유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함
○ 조직운영에서는 이사장을 교육감, 또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겸직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겸직 또는 파견을 통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 이중에서도 겸직보다는 파견방식이 공제회 조직 운영을 전담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감시？감독이 가능하고 인건비 절감 등의 효율성 개선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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