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과 지역 실정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진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이루었으나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과 학교,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의 질적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장점을 더욱 강화하면서 단점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현황분석, 각종 문헌 검토, 관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학교교육에 기여하고, 서울교육정책 참여자로서 서울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형식과 내용의 영역에서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정량적 현황자료 분석,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관련자 면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면담 및 인식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단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한 재구조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1차, 2차 문헌검토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도입배경과 발전 과정,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위원의 구성 방법 등을 살펴본다.
둘째,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국민신문고 등 관계 기관에서 수집된 전체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현황과 문제점, 개선 요구 등과 관련된 data를 분석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 등을 확인한다.
셋째,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인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넷째,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4. 연구 결과
2021년 10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사립 각 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총 4,599명)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학교운영위원들은 대체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형식적 참여와 전문성 부족 등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경위는 자발적 참여와 학교의 권유 순이었으며, 대체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만족하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운영위원 활동에 불만족을 표시한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안건에 대한 숙지 부족, 직장생활로 일과 중 회의 참석 부담 등이 주요 이유였다.
업무담당자들의 참여 만족도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1,460여 명이 응답한 참여 불만족 사유 중에서 35.8%가 복잡한 업무절차, 31.4%가 과다한 회의 준비, 24.7% 정도가 회의록 작성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 대표성 등의 항목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항은 찬성 33.4%, 반대 66.6%로 나타났으나, 집단별로는 업무담당자의 집단에서 찬성이 58.8%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은 찬성이 36.1%, 반대가 63.9%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원 집단별로 보면 찬반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즉, 교원위원과 업무담당자 등 학교근무자들은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51% 이상 찬성하고 있다. 간사를 행정직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위원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교원위원은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다른 위원 및 업무담당자의 경우에는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업무담당자 집단에서 매우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소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운영위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업무담당자들은 반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그 이유로는 안건의 중복 심의로 인한 비효율성, 소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이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적정성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반응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대체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기능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업부서 등에서 법정 심의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한 심의 요구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도 면담과 기타의견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기능유지와 기능 폐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기능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단지 학교운영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대해서는 기능유지가 52.8%, 기능폐지가 47.2% 정도의 차이였다. 회의 개최 희망 시간은 일과 중이 5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일과 후 39.9%의 순이었다. 온라인 심의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회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대한 문항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5. 정책 제언
① 학교운영위원 선출 투표 활성화를 통한 대표성 확보 노력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1,328개의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의 현황자료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운영위원의 선출 투표방식은 대부분 무투표 선출방식이었다. 따라서 일종의 통과의례인 출마자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통해 운영위원의 대표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선거와 투표를 독려하여 선출된 운영위원 모두에게 역할기대와 책임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②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위원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한 운영위원 및 운영담당자 등의 의견은 집단에 따라 상이하였다. 공무직원을 포함한 행정직원들도 학교운영의 중요한 자산이며, 공동체의 핵심적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학교운영위원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간사를 행정직원에서 교직원으로 변경하는 가능성 검토
타 시도교육청 사례에서도 간사를 행정직원으로 유지하는 경우와 교직원으로 확대한 경우 등을 발견할 수 있다. 간사를 교직원 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경우, 교원위원들의 반대하는 이유 등을 고려하여 간사를 지원하는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④ 예·결산소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심의기능 강화
비록 학교회계의 예산 재원은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교부금(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단순한 구조이며, 예산의 집행 또한 회계 및 감사시스템의 발달로 상당한 수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소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예산 운용의 문제는 단지 적정성의 문제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교회계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전문적 심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⑤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안건 선정의 자율성 부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1조 제1항 7호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의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을 근거로 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수많은 안건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이 형식화되는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법정 심의사항 이외에 강요되는 심의사항들로부터 자유로운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안건 선정의 자율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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