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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

서울교육방향 추진 및 전략과제 해결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되는 연구

위탁연구 상세 항목
제목 [서교연2020-30]2020 위탁연구(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학교의 교육적 기능의 회복 진단 연구) 최종보고서
작성자 천주영 작성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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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가) 창작한 [서교연2020-30]2020 위탁연구(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학교의 교육적 기능의 회복 진단 연구) 최종보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파일확장자 아이콘 [서교연2020-30]2020 위탁연구(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학교의 교육적 기능의 회복 진단 연구) 최종보고서.pdf
정책연구보고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8월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 20199월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을 도입하여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였으며, 이원화되어 있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재심절차를 폐지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일원화·간소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제 적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학교폭력 대응 절차 개선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법률 개정의 취지와 가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첫째, 학교폭력 관련 정책 변화 등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동향 및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둘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교원 및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식 조사 및 정책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변화와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의 변화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가 도입되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가해학생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가해학생 불복절차를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는 등 주요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변화한 제도가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학교 문화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학교폭력 대응 절차의 현 주소를 진단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 제도 개선 내용들이 현장이 착근되고 기존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당초 제도 개선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변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으로 인해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였으며, 기존 사안처리를 위한 업무 처리 중심에서 교육적 해결에 대한 인식 강화 및 교육적 기능 회복에도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되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구성 및 자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학교의 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교육력 소진이 예방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와 운영, 결과에 대한 민원이 감소하는 효과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기피현상도 감소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는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던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문제 행동 교육 및 올바른 학교문화 정착이라는 취지에서 학교와 학부모의 공조를 통해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5. 정책제언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의 취지와 현장 착근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와 홍보가 필요함. 또한 학교의 사안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관련 보고서 작성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 등 개발이 요구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대상 사안 정보의 사전 열람 등 규칙 혹은 규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과정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와 교육지원청 규모를 고려한 업무 담당자의 적절한 인원 확보가 필요함. 장학사는 총괄 및 장학 중심의 업무, 변호사는 법률 자문과 행정심판 및 소송 지원, 주무관은 사무처리 중심 업무, 그 외 보조인력 충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정의 등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담당부서   교육정책연구소
  • 담당자   이미자
  • 전화   02-3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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