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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

서울교육방향 추진 및 전략과제 해결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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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교연2020-35]2020 위탁연구(서울 미래 교육을 위한 도심형 이전적지 활용 방안 연구-덕수고 사례를 중심으로) 최종보고서
작성자 천주영 작성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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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가) 창작한 [서교연2020-35]2020 위탁연구(서울 미래 교육을 위한 도심형 이전적지 활용 방안 연구-덕수고 사례를 중심으로) 최종보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미리보기 파일확장자 아이콘 [서교연2020-35]2020 위탁연구(서울 미래 교육을 위한 도심형 이전적지 활용 방안 연구-덕수고 사례를 중심으로) 최종보고서.pdf
정책연구보고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2022년 3월 덕수고등학교 이전을 고려하여 넓은 부지, 시설 규모 및 교통 요충지 등의 지역적 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전적지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 이전적지의 입지 요건이 우수하고 학교 시설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덕수고등학교 이전적지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하는 이전적지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
· 서울 전역의 유초중고 학생과 강북권 중심 지역사회 대상의 복합교육문화시설로서 ‘가칭)서울미래교육파크’의 다양한 교육-문화-체험 기능을 높이고 중장기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 공간 구성 및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 연구 방법
 
· 각종 문헌을 검토하고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한다
· 관련 통계자료 및 현황자료를 분석한다.
· 현지답사를 통해 지역 여건 및 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 관련 학문간 융합 연구를 한다.
·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자문협의를 적극 활용한다.
 
3. 연구 내용
가. 제1과제: 문헌조사 및 부지여건분석
- 국내외 도심속 이전적지의 다양한 활용 사례 및 연구자료 등을 분석한다..
- 덕수고등학교 이전적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학교부지 및 체육장, 건물 등 학교시설 현황과 지리적 위치, 접근성, 인근 공공시설 및 지역시설 수요조사 등 주변환경 여건과 실태를 분석한다.
-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를 검토한다
나. 제2과제: 활용전략 및 시설프로그램 연구
- 서울시 교육청의 미래교육 정책 및 사회적 요구 등을 분석하여 도심형 이전적지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및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 특성과 환경요인분석을 통한 가칭)서울미래교육파크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 서울미래교육파크의 공간 구조화 방안 및 단계별 시설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설치안, 체험시설 공간 분석 및 시설별 전략적 콘텐츠 제시한다.
다. 제3과제: 시설활용 및 운영방안 연구
  •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연계운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가칭)서울미래교육파크의 구체적 운영방안 및 차별화 전략을 제시한다.
  • 서울미래교육파크의 활성화 방안과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등 중장기적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4.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미래 교육정책과 그에 맞는 공간구조에 대한 논의의 촉발
- 이전적지 활용의 문제는 건축/도시공간적 활용방안의 모색이전에 충분한 정책적 논의과정을 거쳐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정책적 판단은 활용/매각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그 공간에 새롭게 담아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활용방안은 이를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덕수고 이전적지 활용방안 연구의 지침이 그러한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 연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발주청과 교육계에 대하여 그러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미래 교육공간 변화에 대처하는 실행적 방법의 모색
- 덕수고가 아니라도, 원도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 거주자들의 아파트로의 주택계급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젊은) 거주인구를 따라가기 마련인 교육공간의 관점에서 볼 때, 원도심 교육공간의 공동화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도시공간의 수요의 변화과정에서 지금까지 교육공간은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지키기만을 고집해 왔다고 비판된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할 추가적인 도시변화는 쇠퇴지역의 활성화와 사회전반의 삶의질 개선에 대한 요구, 그리고 토지자원이 갖는 독점적 성격과 부족한 공공토지 사정으로 볼 때 교육공간의 보수적 수성을 언제까지나 허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에 교육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 교육부문의 예산은 대부분 경직성이어서, 그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공공성을 지렛대로 사업성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제안할 것이며, 이 연구는 그러한 실행방안에 대한 발견과 사회적 합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5. 정책제언
 
① 교육유휴공간 DB구축 및 공유자산 운영시스템 구축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공간을 비롯한 교육공간의 유휴화가 초래될 것이므로, 교육유휴공간의 물리적 현황과 자산의 소유형태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고 향후 미래교육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이 유휴공간에 접근하여 구체적인 용도와 활용방안이 결정되기 전에 임시적인 파일롯 프로젝트(Pilot project)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자산 운영시스템을 구축
② 토지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적/재정적 대안 마련
‘가칭)서울미래교육파크에 대한 사업추진 정책결정 이후, 시설별로 관련부서 교사 교육단체들이 함께 참가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관련 프로그램을 미리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예산을 지원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예정 이전적지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하여 토지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적/재정적 대안 마련이 필요
③ 학교 이전적지 활용을 위한 행정부처 다자간 라운드 테이블 운영
학교 이전적지의 활용은 교육청의 예산만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운영 콘텐츠와 이를 담을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조성이 쉽지 않으므로, 학교 이전적지 활용방안을 지역사회란 포괄적인 시스템 안에서 논의하고 학교 이전적지 활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회적 니즈(Needs)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모두 포함한 행정부처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업의 연계 및 예산의 통합지원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다자간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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