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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

서울교육방향 추진 및 전략과제 해결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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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교연2020-15]2020 위탁연구(서울혁신교육정책 10년 연구) 최종보고서
작성자 천주영 작성일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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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확장자 아이콘 [서교연2020-15]2020 위탁연구(서울혁신교육정책 10년 연구) 최종보고서.pdf
정책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서울 혁신교육 10년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면서, 서울 혁신교육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년간 다음과 같은 정책을 혁신교육 정책 범주 안에서 시행해오고 있음.
 
[1] 혁신교육 중심 사업
1. 서울형혁신학교
2. 혁신교육지구
3. 민주시민교육
4. 학교자율운영체제
[2] 현장 기반 혁신교육 일반화 정책
5.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6. 학교 공간 디자인
7. 교육복지 및 교육 공공성 강화 사업
[3] 혁신 정책 기반 시스템 구축
8. 교원정책
9. 교원 연수
10. 행정 혁신
11. 학교회계
 
본 연구에서는 다음 틀을 활용하여 상기 11개 정책을 분석하였음.
 
1. 정책 문제
2. 정책 목표
3. 정책 내용
4. 정책 해석
5. 주체의 창조
6. 혁신교육 담론
7. 유관 정책의 구조
 
지난 10년간 서울 혁신교육 정책은 교육감 교체, 정권 교체 등 매우 불안정한 정책 환경에서 시행되어 왔음. 다만, 세계사적 변동은 서울 혁신교육의 지향이 타당한 것이었음을 보여주었음.
 
서울 혁신교육에 대하여 언론은 혁신학교에서의 교육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 할동 프로젝트를 강조하여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자 하며, 교육청은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확대하고자 했으나, 대학입시에 잇점이 없고 학력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혁신학교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학군에 대한 수요층이 두텁게 형성되고, 부동산 가치 상승 여력이 증가한다는 사실도 보도되었음.
 
서울 혁신교육 정책 10년 동안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음.
 
1. 교육의 공공성 기반 구축
2. 학생 청소년에 주목하기 시작
3.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태도의 변화
4. 학교 및 교육행정 운영의 민주성 제고
5. 지속적 혁신의 담론적, 물적 기반 구축
 
향후 서울 혁신교육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함.
 
1. 교직원 인사 정책 변화
2. 학생 성취의 출구 관리 기제 확립
3. 학교 자율 운영 재개념화와 교장 리더십 확립
4. 새로운 수업과 새로운 평가에 대한 실증 분석
5. 학습복지 강화
6. 혁신학교 조정 전략
7. 혁신교육지구 사업 조정 전략
8. 행정 혁신 적극화
  • 담당부서   교육정책연구소
  • 담당자   천주영
  • 전화   02-31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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