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행정 혁신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11개 교육지원청 내에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 후 1년 동안의 성과 평가를 보면(박대권 외, 2019), 기존의 교육지원청이 보이던 관료주의적 접근을 넘어서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었고,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또한 2020년 시작되는 교육지원청별 학교통합지원센터의 학교폭력 심의·결정 등에 대한 업무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지원에 대한 역할 요구도 보다 다양하고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학교통합지원센터는 보다 정교한 학교지원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학교지원의 학교통합지원센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이 요구되는데, 체계적인 진단은 진단 지표의 개발을 통해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행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학교통합지원센터 조직과 운영의 타당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학교업무경감 및 타시도 학교지원조직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고, 사례연구에서는 학교통합지원센터 목표, 조직,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 구성원 대상 센터 운영 및 발전 방안 등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분석하였고, 면담조사에서는 학교통합지원센터 및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센터 운영 및 설문조사 결과 해석 등을 위해 면담을 실시？분석하였다.
3. 연구 내용
연구 내용으로는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진단을 위한 FGI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학교통합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개선 방안 제시 등이다.
4. 연구 결과
첫째,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분석 결과, 학교통합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측면에서 공통 요소도 있지만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별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보다는 각 교육지원청이 처한 교육적·사회적 환경과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여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조직, 운영하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교육지원청 및 학교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교육지원청 구성원들은 센터 업무에 대한 높은 필요성, 학교업무정상화에 상당한 기여, 추가 지원업무 발굴 필요 등과 같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 구성원들은 센터 업무 지원에 대한 높은 만족도,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지원 희망 업무 등과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집단면담(FGI) 분석 결과,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업무 특성을 잘 반영하여 유연한 운영의 묘 발휘,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인력 구성 및 전문성 강화, 교육활동 행정지원팀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고민, 학교 사안 관련 초·중등교육지원과와 유기적 연계를 위한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5. 정책제언
① 학교통합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한 기본 전제로는 학교통합지원센터 목적의 재설정, 증가하는 업무에 대응, 공통적 개선 방안 제안, 중단기적 개선 방안에 초점 등을 제시함
② 조직 차원 개선 방안으로는 교육지원청 내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조직 재구성, 학교통합지원센터 내부 조직 재구성, 학교통합지원센터 인력 보강, 위원회 조직 활성화, 학교통합지원 추진단 구성, 장기적으로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화 등을 제안함
③ 운영 차원 개선 방안으로는 중점 업무 강화, One-stop 학교지원 강화, 업무의 재구조화, 학교급별 맞춤형 업무 지원 강화, 업무 처리 매뉴얼과 역량 강화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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